[한라일보]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출범한 이후 공교롭게도 정부가 중요 사안을 발표할 때마다 제주가 소외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 도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위 지사와 여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 3인은 한 마디 볼멘소리도 없이 조용하다.

앞서 정부는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수 백 조원에 이르는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 내용에 제주 지역은 한 번도 언급되지 못했다. 주요 투자 지역인 전남광주특별시 외에도 강원, 영남, 충청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은 비록 구색 갖추기용이라는 해당 지역의 비판은 있었지만 두루 언급은 됐다. 반면 제주는 메가 프로젝트 투자 지역을 표시한 정부의 프레젠테이션 지도에서조차 아예 자취를 감췄다.

이보다 놀라운 것은 신임 도정과 제주 국회의원들의 무반응이다. 국가와 대기업이 함께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제주가 패싱 됐지만 아무런 입장이 없었던 것이다.

혹자는 반도체 산업과 제주는 무관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정치권을 옹호하는 얘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곳이다. 왜 우리가 소외됐는지 묻고, 따지고, 소외받는 만큼 대체 보완 정책을 주장하고, 추후 있을 정부 정책에 제주를 챙겨줄 것을 약속받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주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 지사는 연일 제주의 민생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현재 최대 화두인 반도체 산업 투자와 관련해 제주의 역할론이나 소외론 어느 하나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율배반적이다. 타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제주에 미칠 낙수효과라도 언급했으면 하건만 이조차도 없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일 확정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육성전략에서도 제주는 사라졌다. 엄연히 제주에 국가위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공식 발표된 정부 계획에 제주 관련 정책은 없었다. 걱정되는 것은 오는 9월 정부가 발표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제주의 바람대로 확정될 지다. 제주는 한국마사회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마사회를 노리는 지역은 허다하다. 특히 마사회 유치 경쟁 지역인 전남광주의 경우 행정통합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더 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제주 이전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위 지사는 최근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의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는데, 중요 정책에서 제주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 등 제주의 소외론을 부각시키는 노력이라도 해야 제주 이전에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정부의 정책에 제주의 민생과 미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정된 예산과 정부 역량이 다른 지역에 더 쏠린다면, 남은 재정을 두고 지역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침묵이 '미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부미현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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