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소득 감소와 경영난 등으로 페업하면서 빚을 상환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도민들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9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62건)보다 9.9%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5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 368건, 2019년 482건이었으나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502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1년 44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2년 497건 ▷2023년 692건 ▷2024년 794건에 이어 올해까지 증가세가 뚜렷하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올해 신청 건수는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

개인회생과 함께 채무 해결의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지는 개인파산 절차를 밟는 도민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5월 제주지역 개인파산 신청은 2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8건)보다 20.6% 늘었다.

이처럼 제주지역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고금리·고물가·고유가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4년 제주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4.0%로 전국 평균(58.0%)보다 16.0%포인트 높다. 하지만 공급 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에 더해 고물가와 고유가, 내국인 관광객 감소까지 겹치면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도내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도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31%로, 전국 평균(0.42%)을 웃돌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를 넘었다. 도내 가계대출 연체율은 줄곧 0%대를 유지하다가 2024년 8월 1.0%로 처음 1%를 넘어섰고, 올해 1월에는 1.4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2월 1.36%, 3월 1.26% 등으로 소폭의 증감이 있긴 하지만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달 6일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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