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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예산' 제주 교육 현장... 추경으로 숨통 트나
제주도교육청 올해 첫 추경 1조6541억 규모 편성
정부 교부금 증액 등으로 본예산 대비 753억원 ↑
김광수 교육감 20일 추경안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
"학교 교육 활동·시설비 등 부족 상당 부분 해소"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04.20. 12:54:01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2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1조654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753억원(4.8%) 늘어난 규모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요인에도 지난해보다 되레 예산을 줄이며 불거졌던 학교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들은 단순한 재정 집행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을 지난해(1조5973억원)보다 185억원(1.2%) 줄어든 1조5788억원으로 편성했었다. 중앙 정부로부터 내려받는 교부금이 4년 연속 줄어든 게 주된 요인이었는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예산도 '마이너스'로 편성되며 교육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교육감도 이 같은 문제를 인정하며 "3.5% 물가 인상과 호봉 상승 등으로 (올해 예산 인상률이) 최소한 8%는 플러스 돼야 맞아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거의 마이너스 10%가 되는 형편이었다"며 "(정부의 이른 추경 편성 덕분에) 학교 교육 활동비나 기본 시설 (유지비) 등이 100%는 아니지만 많이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추경안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 수입으로 보통교부금 718억원, 특별교부금 82억원,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2억원 등 807억원이 증가했다. 자체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54억원이 감소하면서 총 753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짜였다.

도교육청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정부 추경 편성 기조에 맞춰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유가·물가 대응 분야에 21억원을 투입한다. 학교기본운영경비에 더해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수학여행 교통비 인상분 보전,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다. 나머지 732억원은 인건비와 교육사업비 등에 투입한다.

사업별로 보면 올해 본예산 편성 시 감액됐던 다자녀가정 저녁급식비와 수학여행비·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38억원, 학교 노후 시설 개선 사업 266억원,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 42억원,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 10억원,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운영 등 특수교육복지 및 운영 지원 7억원 등이다.

김 교육감은 이번 추경이 올해 본예산 삭감으로 인해 위축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추경 예산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늘은 교육감 신분으로 추경을 설명하는 시간이 돼서 출마에 대한 얘기를 잘못하면 출마 기자회견 같게 된다"며 구체적으로 답하진 않았다. 다만,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며칠 안 남았다"면서도 "지금은 최후의 순간까지 교육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오는 23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겸한 출마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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