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시행된 이후 2주간 제주지역에서는 70명 가량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대부분 노인이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제주에서는 총 72명이 신청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65세 미만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제주 신청자 72명 중 95.8%(69명)은 노인이고, 65세 미만 장애인은 4.2%(3명)에 그쳤다. 이들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26명이었고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사례는 없다. 노인 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를 보면 제주는 5.3명이었다. 제주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6만4792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3만3551명(20.1%)이며, 80세 이상 고령 인구는 3만4136명(전체 노인 인구의 25.6%)이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전남(18.2명), 부산(17.0명), 대전(16.6명)이 신청이 많은 지역이었고, 제주(5.3명)는 경기(4.0명), 울산(5.1명)에 이어 신청이 적은 지역에 속했다.

앞서 제주도는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사업을 앞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준비상황 점검에서 기반 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모두에서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통합돌봄 신청이 시작됐지만 실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이달 말쯤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통합돌봄은 신청 이후 읍면동 기초 조사와 건보공단 통합판정조사, 행정시 통합지원회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거치는 구조로, 서비스 제공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여기에 예산과 인력 모두 아직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통합돌봄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국비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국비 4억5000만원과 지방비 4억5000만원을 포함해 9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에 국비를 반영시키지 못해 추경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제주도는 추경 확보 전에 국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준비를 해왔다. 지방비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 편성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정부가 제시한 기준(62명)의 전담 인력도 확충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는 국가 사업인 통합돌봄 사업을 기반으로 기존 자체 사업인 '제주가치돌봄'과 '제주형 건강주치의'를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모델인 '제주형 통합돌봄'을 연계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 사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기존에 해오던 지자체 사업이 그 틈새를 매워준다면 훨씬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어 긍정적인 부분이 클 것"이라며 "현재 전국 시도에서 경력직 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5월~6월초 읍면동과 보건소에 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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