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그동안 도내 일선 학교에서 맡아오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업무가 오는 9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해당 업무를 도교육청이 직접 처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도교육청 관계자 4명, 교원 4명, 외부 전문가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업무 이관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고 타 시·도교육청의 업무 이관 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역할 분담 체계 정비, 관련 지침 개정, 사안 처리 안내서와 지침서 제작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 이관이 이뤄질 경우, 사실 확인과 심의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학교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및 재발 방지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앞서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가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학교 조직 전반에 부담이 가중됐고, 특히 교원 간 관계 부담 등으로 인해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과 예방·회복 중심의 역할에 집중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이관은 단순한 업무 이전이 아니라, 학교가 감당해 온 부담을 구조적으로 조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전담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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