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이재명 정부에서 불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통합 바람을 지켜보는 특별자치도의 속내가 편치 않은 분위기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3특(3개 특별자치도)로 묶인 제주와 강원, 전북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통합 시·도에 대해 교부세 추가 배분 및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소재 약 350개 공공기관을 2차 이전 검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로드맵 및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나서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역 여론 조성 차원에서 공공기관 대거 이전과 같은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다.

통합이 가장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의 경우 이번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 제정 지원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항구적인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조항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전남대에서 열린 광주 · 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에서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는 "통합 이후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특별교부금 지원과 같은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법적 권리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특 중 한 곳인 전북특별자치도는 비상이 걸렸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인접 광역권의 행정통합 추진으로 전북이 또다시 국가 전략의 변두리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신년 인사회에서 "충남과 전남이 각각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그 사이에 낀 전북은 찌그러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미뤄져왔던 전주·완주 통합을 더이상 관망할 수 없다며 전북 생존 전략의 출발점으로 전주·완주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전북과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간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자치도만의 체계화된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 지원 정책에서 기존 특별자치도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비해 제주도 정치권은 타 지역 행정통합에 대해 다소 뒷짐진 모습이다. 하지만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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