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방법원 소속 홍순욱 수석부장판사, 서인덕·김희진 부장판사가 올해의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지난 1년간(2024년 11월 9일~2025년 11월 10일)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법관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제주변호사회는 회원 156명 중 평가서를 제출한 115명(참여율 73.7%)의 평가서를 토대로 부장판사 3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공정성, 직무능력 및 직무성실성, 신속 적정, 품위 친절도 등 10개 문항별로 등급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부장판사들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법정에서 사건관계인에게 친절하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공평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으로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법관들에 대해서는 ▷"사건 종결 후 변론 재개나 선고 연기 등 재판이 너무 지연되거나 선고 후 수개월이 지나서 판결문이 송달된다" ▷"형사판결문에 사건관계인의 유·무죄 및 양형 주장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지 않고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재판 결과에 대한 선입관을 드러낸다" ▷"법정에서 권위적인 말투나 태도로 사건관계인 등을 압박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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