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정류소가 실제로는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지역 대중교통 이동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지혁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 대리가 ‘2025년 대중교통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강문종 센터 활동가, 김재훈 제주투데이 편집국장, 송규진 제주 YMCA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 이동권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들은 ▷제주시 동지역에 저상버스가 운행하는 버스정류소 471곳 실측 ▷저상버스 110회 탑승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우선 전체 버스정류소 471곳 중 연석 단차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아 휠체어가 이동하기 어려운 곳이 83곳(17.6%)에 달했다. 저상버스가 다니는 정류소에는 연석 단차 높이 15~25㎝를 충족해야 한다.

정류소 내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회전공간, 즉 충분한 대기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총 118곳(22.1%)이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더욱 저조했다. 버스정보를 점자로 안내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은 132곳(28%), 선형블록이 설치된 곳은 54곳(11.5%)에 불과했다.

이 대리는 “현재 버스정류소의 접근성은 ‘이용가능한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을 구조적으로 거부하는 공간’”이라며 “단순한 기반 시설의 미비를 넘어, 권리의 배제와 이동권 침해라는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휠체어 이용자들이 직접 저상버스를 탑승한 결과 운전기사가 휠체어 고정장치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70%(74건)에 달했다. 고정장치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급정거 또는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이용자가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조사기간 중 저상버스의 73%(78건)는 정류소에 연석 단차가 없거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하차했다. 도로 한가운데 또는 횡단보도 앞,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 등에 승하차하면서 2차 사고 위험도 발생했다.

저상버스 내 정차스위치는 95%(102건)가량 설치됐으나, 버스기사가 정차스위치를 안내하는 경우는 11%(12건)에 불과했다.

이 대리는 “저상버스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현재는 도입 수량 중심의 형식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다”며 “일부 저상버스에서는 휠체어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하기도 했는데 반복적인 거부 경험은 당사자의 자존감 저하, 이동 기피 등 사회적 참여에 대한 정서적 낙인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버스정류소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포괄적 장애유형과 특성 반영한 유니버셜 디자인 설계 ▷교통약자 당사자와 기초단체, 교통사업체 협력체계 구축 ▷점자·음성 등 감각적 안내 시스템 의무화 ▷사용자 중심의 지속적인 현장 검증 체계 도입 ▷장애인 이동권 중심의 교통정책 재설계 등을 제언했다.

저상버스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중심의 저상버스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책간 연계성 강화 및 실행력 확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동한 ‘정당한 편의제공’ 명문화 ▷저상버스 내 접근성 보조장치 의무 기준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문화 변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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