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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직원 무더기 고소 학부모 구속영장 기각... 노조 "유감"
제주교사노조 15일 입장문 발표
"엄중한 추가 조사와 처벌 필요"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5. 09.15. 11:17:01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교직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제주교사노조가 우려와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교사노조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미 확인된 피해 사실과 증거가 너무도 많고 그 피해 정도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당 학부모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적용해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사는 물론 교사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악성민원은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을 만큼 추락한 교권과 교사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며 "교사의 생명을 위협하고 교직원에 대한 무고성 고소를 남발해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연 기능 도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불발로 피해교사들은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학교에 출근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노조는 무너져 가는 제주 교육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 아이를 지키고 내 아이의 선생님을 지켜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학부모에 대한 엄중한 추가 조사와 처벌, 피해교사에 대한 즉각적 보호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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