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매년 240명꼴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유형별로 폭행·상해는 물론 성폭력이나 모욕·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매년 늘며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21년 1만1968명, 2022년 1만4438명, 2023년 1만5436명, 2024년 2만722명이다. 올해 상반기(1~6월)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00명가량 늘어난 1만1023명이 입건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지난해 9726명으로 3년새 3726명(62.1%) 늘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2197명(76.3%)이나 증가했다. 모욕·명예훼손(958명→2154명)과 공갈(935명→1700명)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정통망법 위반 등 등 기타 부문(782명→1390명)도 늘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대면 교육이 이뤄지면서 학교폭력도 비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제주경찰청을 포함한 18개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자는 학령인구가 비교적 많은 경기남부청(3746명)이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청(2848명), 경기북부청(1619명), 인천청(1518명), 부산청(1413명), 경남청(1156명), 대구청(1121명) 순으로 많았다.

제주청은 248명으로, 학생 수 대비 적잖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2021년 160명, 2022년 247명, 2023년 239명이 검거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17명이 경찰에 학교폭력으로 붙잡히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3명보다 14명(13.6%)이 많은 실정이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전국의 학교폭력 관련 신고접수 건수도 2021년 3만7845건, 2022년 4만3013건, 2023년 4만3629건, 지난해 4만9057건으로 3년 새 1만건 넘게 급증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2.8%(전국 평균 2.1%)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41.4%)이 주를 이뤘고, 학생별로는 초등학생(5.6%)이 중학생(2.1%), 고등학생(0.6%)보다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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