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교육당국이 교원의 교육활동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심리적 안정이 보장되는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교육 활동 보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실행 기준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2023년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87.0%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교직원 비율은 26.6%, 교육활동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5.7%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9년 한국교총 설문결과를 인용해 "최근 교원 명예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추락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교원과 학부모가 같은 편이라는 가족문화의 인식 아래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정책을 공개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 6월 도내 교원 1570명을 대상으로 현장 인식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4.59%가 학교 민원 대응 구성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교원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경우는 30.32%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대표전화를 통한 공식 민원 창구 마련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 원칙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신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비율 확대 ▷직통전화 '1599-9179(구해줘, 친구야)' 개설 ▷각종 제도 및 법안 마련 제안 창구 설치 등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부모와 현장 교원,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학부모회장연합회 박영미 회장은 "학교와 가정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서 역할 분담과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면서 "학부모가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할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학교 역시 학부모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 권리는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전제로 할 때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선흘초 교사는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과 상담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학교장 중심의 전문화된 학교민원대응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일심 제주고 교감은 교사의 심리회복을 위한 Wee클래스 설치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개선, 전문적인 사안조치 조사관 필요, 학교 안전경찰관 확대 배치 등을 주문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과 의견을 향후 교육활동 보호 세부 지침과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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