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제주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교사노조가 "수많은 해결 불가한 문제만 확인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의 특성과 공공성, 질적 수준을 지키기 위해 졸속 추진되는 유보통합을 전면 재검토하고, 영·유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 0-2세와 3-5세 '유보전문화'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제주도교육청이 관리해야할 기관 수는 도내 유·초·중·특수학교(312개)의 두 배를 넘게 되고, 어린이집 교직원 수도 증가하게 된다"면서 "현재도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교육청의 재정과 예산으로 체계적인 유보통합 관리 조직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과 인력, 구성 조직마저 모두 다른 기관을 일률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없을뿐더러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교육청 내에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된다"며 "지난 최종보고회 발표에서도 이런 예상 문제만을 확인했을 뿐 실효성 있는 방법과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최종 연구회임에도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자격 기준 문제 해결, 급여 체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개선을 위한 비용 추계, 근무 조건의 차이 해소 방안, 처우·인사·조직문화에 대한 대안 탐색은 부족했고, 유보통합으로 인한 기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와 유치원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 자격 통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답 역시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정부의 유보통합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보육과 보육의 공공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대한 결단과 책임 있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노조는 영·유아 발달 특성에 따른 '유보전문화' 추진,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격상 및 공립유치원 지원 체계 마련, 국·공립유치원 증설, 수업지원교사 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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