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재생에너지 ‘바이오중유’가 생산·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 탄소중립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와 공익법센터 어필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바이오중유는 야자수의 열매에서 짠 기름인 팜유, 대두유,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생산된 바이오연료 중 하나다. 국내에선 바이오연료가 폐식용유를 사용해 만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 단체는 폐식용유만으로 바이오연료의 생산량을 충당할 수 없어 실제로는 팜유 등 다른 원료들이 주로 사용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바이오연료(바이오중유 포함) 생산 원료의 약 70%가 수입 ‘팜유’ 계통 연료로 쓰이는 점을 문제 삼았다. 팜유 생산을 위해 동일한 야자나무를 대규모로 심는 플랜테이션이 자행되고, 온실가스 배출과 더불어 산림과 생물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또 팜유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으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두 단체에 따르면 제주도내 위치한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14년부터 기존 연료였던 석유를 바이오중유로 전환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중유’로 대체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전세계에서 제주가 유일하게 팜유를 원료 기반으로 삼은 ‘바이오중유’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바이오중유 사용량은 41만9845㎘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화력발전소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바이오중유 사용 에너지는 약 47%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3년간 ▷2022년 4508t ▷2023년 3953t ▷2024년 4361t이다.

이처럼 바이오중유가 팜유 등 원료 생산·수입에서부터 에너지 발전 등 전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함에도 신재생에너지로 “그린워싱” 됐다고 두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은 “바이오중유를 도입한 것은 탈화석연료 및 햇빛·바람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과 상충한다”며 “화력 발전 시설 폐쇄를 전제로 시설 수명 연장이 아닌 전환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력 기반 바이오중유 발전소 단계적 폐쇄·전환 로드맵 수립 ▷팜유 등 토지이용변화 유발 고위험 원료 사용 제한·단계적 퇴출 ▷연료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량화 및 인정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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