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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보호" 제주도교육청, 교사노조와 정책협약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 181건...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최다
온라인 상담 예약 창구 신설·교권위 변호사 배치 등 9개 과제 합의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5. 06.17. 14:03:5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정책 협약식을 열고 9건의 정책협의 요구안에 대해 합의했다. 도교육청 제공

[한라일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1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과 교사노조가 교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손을 맞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정책 협약식을 열고 9건의 정책협의 요구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1월 제출한 정책협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세 차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양측은 교원 직무연수비 지급, 교내 각종 위원회 통폐합, 민주적 공모사업 및 선도학교 신청 절차 마련, 의무연수 간소화,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 개선, 유치원 아침돌봄인력 활용 방안 마련, 소규모 병설유치원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 피해 교사를 위한 변호사 즉각 배치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학교 누리집에 상담 예약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실제로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총 181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49건, 2023년 70건, 2024년 62건 등이다.

침해 유형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모욕·명예훼손 14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8건 등의 순이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도교육청과의 건강한 동행을 위해 건설적인 비판과 협력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교사노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격식 없이 진솔한 소통을 통해 선생님의 복지, 안전, 교권 보호 등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건강한 제안에는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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