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활동 1년간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한라일보] 지난해 7월 제주 지역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힘차게 내디딘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의 발걸음이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도정과 전문가, 도민의 목소리를 종합해 제주형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접근은 단순한 통계와 대책의 나열이 아닌 '생활 정치', 즉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해법을 찾는 데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제주 지역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비롯된 인구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현안 파악은 물론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토론회, 연구 용역, 간담회 등을 통해 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사업을 진행해 왔다.

다양한 활동과 소통의 결과물들이 모여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 대상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난임치료 시술 시 배우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난임치료 동행휴가'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돕고자 여러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와서 고백하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특별위원회 활동 전 제주 지역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나 자신의 인식은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식들을 접하며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피부로 와닿을 만큼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맞이한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은 여러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가 제주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밀접한지 절실히 깨닫게 됐다.

최근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지난 3월 제주의 출생아 수가 316명으로 전년 대비 62명(24.4%)이 증가했다는 언론보도였다.

3월 기준 제주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고, 그 증가율은 1993년(25.9%)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상승의 수치들을 통해 오랜 시간 우리를 가뒀던 저출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곧 종료되지만, 인구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숙제로 남아있다. 이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기에 이제는 도의회와 제주도, 지역사회가 협력해 도민의 현실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인구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정책은 보고서가 아닌 도민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야만 하며, 그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도민의 집 앞마당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도민의 삶이 담긴 정책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돕는 동시에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정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실제 도민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홍인숙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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