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지방정부 구성 형태, 제주지역 사무를 제주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입법권을 부여하자는 도내 시민단체의 제안에 대해 각 정당별로 찬반이 갈렸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제주본부(이하 제주본부)는 16일 이런 네 가지 방안에 대해 도내 8개 정당에 입장을 물은 뒤 회신 받은 결과를 발표했다.

각 정당 별 회신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지방정부 구성 형태를 제주도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모두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성이 없거나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며 반대했다. 또 국민의힘은 제주지역 사무 입법권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재정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네 가지 방안에 대해 모두 찬성한 정당은 개혁신당 뿐이었다.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의 독식 폐해가 심각하고, 사표 방지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로 변화해야 한다"며 "또 제주도민 맞춤형 지방정부가 필요하고, 도민의 대표를 선정해서 행정과 의회를 견제하며 제주지역 사무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주본부 제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소나무당은 명확한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제주도민의 자주적 입법권 확보를 위한 제주의 헌법적 지위 보장에 깊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노동당(옛 정의당)은 제주정당 제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찬성하지만 중앙정치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고, 도내 국회의원이 교섭단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제주선거제도에 대해선 개혁신당처럼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제주 정당제도 도입과 지역사무 자주 입법권 부여에 대해선 찬성을 나머지 제안에 대해선 반대했고, 진보당은 제주 정당제도 도입에 대해선만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내고 나머지 제안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내부 검토 중이거나 지방분권 이슈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확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8개 정당 중 유일하게 네 가지 제안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도 회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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