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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인공노’ 불량 비료 판매, 전수조사해라
입력 : 2022. 12.07. 00:00:00
[한라일보] 제주 농업 위기가 '천길 낭떠러지'로 치닫는 판국에 농민들한테 수 십억원대 불량 비료를 팔다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농업이 인건비 기름값 비료·농약값 등 영농비 폭등에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파탄 위기 속에 멍든 농심을 아랑곳않는 파렴치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당국은 이번 불법 업체 적발을 계기로 타 비료업체들 모두 전수조사로 파장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불량비료 판매로 50억원대 불법 이익을 챙기고, 정부 보조금 6억여원까지 받아낸 업체 대표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수사결과 작년 5월부터 불량 비료 10종 9340톤, 46만7000여포를 1700여농가에 판매해 57억여원의 불법이익을 취했다. 불량비료는 공정규격상 원료 배합비율을 지키지 않아 질소 인산 칼륨 등 성분의 경우 보증함량 기준 미달로 부적합했고, 황산가리 채종유박 등 원료는 넣지도 않고 함유된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불량 비료 물량이 엄청난데다 비료 성분도 '엉터리'였다는 얘기다. 불량 비료를 구입·살포한 농가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내 유기질 비료 정책의 불신까지 초래했다.

당국은 도내 유통 유기질 비료 전체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유기질 비료업체들은 사용량 증가에다 정부 보조금도 나오면서 날로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만큼 '불법'을 저지를 높은 개연성 탓에 명명백백히 불량비료·불법유통 여부를 가려야 한다. 유기질 비료 전수조사는 농가와 업계 신뢰도를 높이고, 농업 위기극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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