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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시 부제 해제, 이용자 도민 의견 우선을
입력 : 2022. 11.24. 00:00:00
[한라일보] 택시 승차난이 이어지면서 부제의 전면 해제가 제주서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정부가 최근 택시 부제를 해제할 관련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고, 도에선 업계 의견을 들은 후 최종 결정키로 해서다. 택시 부제 해제는 그간 택시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의 요구사항인 만큼 이용자들 의견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무게를 더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택시난 대책으로 승차난 발생 지역에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 '택시 승차난 지역'에 해당돼 정부조치로 부제 해제를 가능케 됐다. 도는 다만 당장 전면 해제않고 현 '한시적 해제'를 유지하면서 업계 의견을 들은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역은 거리두기 해제로 도민들의 야간 택시잡기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 부제 해제를 했고, 승차난 지속에 내년 2월까지 연장 상태다.

그러나 도민들이 여전히 택시 승차난에 불편을 겪는 현실을 놔둘수도 없다. 도내 택시 기사 감소에다 야간 운행 기피 등이 여전한 상황서 부제 전면 해제로 승차난 불편을 줄여야 할 당위성이 높은 것이다. 부제 전면해제 의견 수렴도 개인·법인택시간 이해차로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이용자인 도민들의 의견·불편을 더 우선해야 한다. 택시 부제 해제 논의가 이용객 불편서 비롯됐고, 택시운행 관련 행정조치도 도민을 위해서 이뤄지는게 당연해서다. 일각서 부제해제가 야간 증차효과로 이어질지에 의문을 갖지만 현재 달리 방법을 못찾아 부제 해제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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