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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가능성 용역 결과 향후 공개"
19일 심상정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답변
국토부 "제주 제2공항 필요"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2. 10.19. 18:12:57
[한라일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혼잡문제와 항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는 추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의 결과보고서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종결된 이후 적법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수행기간이 연장된 배경에 대한 질의에는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반려사유별 보완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용역 수행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공개검증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의 검토는 관련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함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과거 제주도의회의 제주국제공항 조기이설 건의(1992), 제주도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조기추진 건의(2012) 등 제주 지역에서는 공항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희망해 온 바 있다"며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혼잡문제와 항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며,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제주 제2공항을 환경부·기재부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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