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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여전, '정인이 사건' 잊혀지나
입력 : 2021. 12.01. 00:00:00
아동학대 사건이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있다. 얼마전 서울에서 30대 의붓어머니가 3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이는 배 부분에 심한 충격을 받아 직장이 파열돼 숨진 것이다. 어른의 폭력으로 인해 결국 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제주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8세 미만 아동을 학대한 피의자 250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의자는 절반에 가까운 111명(44%)에 달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는 총 402건으로 지난해(277건)에 비해 68.9%가 늘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영아를 학대, 췌장과 갈비뼈를 파열·골절시킨 친부모가 구속됐다. 또 지난 2월에는 제주시내 공립어린이집에서 5세 이하 유아 29명에게 총 351회의 상습 학대를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직도 '정인이 사건'을 잊지 못한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학대를 당해 숨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 2월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정인이법'이 만들어졌다. 문제는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여전하다는데 있다.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아동학대 흔적이나 정황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는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보육시설과 학교와 병원 등에서 아동의 상태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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