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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지연' 제주 제2공항 정부예산 대폭 삭감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서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전체 365억2천만원 중 36억2천만원만 예산 반영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05.01. 12:25:11
올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던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주 제2공항 예산 32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제출했고 국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새벽 국회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편성됐다. 이를 위해 증액재원 4조6천억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1조2천억원)을 통해 조달해 국채발생 규모를 최소화했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심사 시작 4일만에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지출 절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여건변화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특히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2조4천억원 규모를 조정했고, 철도·국도·항공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산도 이같은 정부 지침에 따라 삭감이 확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2020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본설계비 324억원과 공항건설업무지원비 2천만원, 감리비 32억원 등 총 356억2천만원을 반영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상생방안을 마련, 올해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이같은 계획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 제주 제2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환경부가 2차례 보완을 요구하면서 철새조사 등을 다시 하고 있고, 기본계획 고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도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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