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진전이 있을 지 주목된다. 27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은 행안부와 기재부에 4·3특별법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질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에 참석한 진영 행안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이에 진 장관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구 차관도 "문구를 합의해서 국회에 드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채익 통합당 의원을 향해 "법안을 심사해달라"며 "(정부 부처 간) 얘기가 다 됐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이 의원과 윤 의원은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섰고, 강 의원은 "작년 6월에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야당이 법안 처리 지연의 이유로 내세웠던 부분에 대해 두 관계 부처가 입장을 밝히면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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