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 및 2020년 재정 조기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르면, 당정청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할인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설 자금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전에 조기지급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이달말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를 각각 1%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SOC, 일자리사업 등 예산 조기지원,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날 협의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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