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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도민의 권리·의무 모두 부정한 것"
제2공항 반대단체 제2공항 특위 예산안 부동의 규탄 성명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12.17. 15:24:03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날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도의회의 제2공항 특위 예산안 증액 요구 거부와 관련해 "제주도는 도의회와 도민의 권리·의무를 모두 부정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 2020년도 예산안이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제주도는 '제2공항 특위' 활동예산만을 부동의로 전액 삭감시켰다"며 "제주도는 예산 편성권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까지 월권하며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를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제2공항만을 전제로 한 주변 개발사업에만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며 "공항 건설에만 혈안이 돼 도민갈등을 풀려는 어떤 사업계획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예산은 최소한의 도민 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담보였으나 제주도가 이 모든 것을 걷어차 버렸다"며 "행정이 통째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고 직무유기한다면,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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