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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설공단 조례 심사 연기... 내년 7월 출범 불투명
제주도의회 행자위 "인력·예산 등 구체적인 검토 필요"
11월 회기 상정 전망... 통과 불발시 7월 출범 물건너가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0.28. 15:46:18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연기됐다.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7월 출범은 물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이 지난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377회 임시회에 회부되면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인력·예산 문제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제주도의회 7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해당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두차례(7·9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면서 의회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이례적인 의장의 두차례 직권 거부가 논란이 되자 김 의장은 지난 9월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시설공단 설립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장은 "시설공단은 도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교통, 주차,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1000명 이상의 조직으로, 도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될 계획"이라며 "조례 심사 이전에 혈세가 투입되는 도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이 보완되고 있는지 사전에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것은 도민의 뜻을 가늠하기 위한 충실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심사가 미뤄지면서 연내 출범이 무산되자 제주도는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안 해당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7월 출범은 힘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일단 올해 안에만 (통과)돼도 일정이 빡빡하기는 하지만 문제 없다"면서 "(처리가)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7월 출범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설공단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공영버스, 하수, 환경, 주차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조직 및 정원은 3본부 1실 15팀 110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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