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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대란에 도시락·빵·단축수업 대응
제주교육청 파업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유치원방과후·초등돌봄은 교직원 투입
민주노총 등 "학교부터 차별 없애야"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7.02. 10:58:51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한라일보DB

제주도교육청이 급식조리사 등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으로 예상되는 급식대란에 대비해 도시락 지참과 빵·우유 급식대용품 제공, 단축수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급식 중단 등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 간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연대회의는 7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1일 예고했다. 이와 관련 연대회의의 요구사항은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으로 임금 인상 ▷모든 직종에게 2019년 기본급 6.24% 인상 ▷2020년부터 기본급 인상률은 해당연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 적용 ▷근속수당 월 3만2500원→월 4만원 인상 ▷근속수당 상한제(현재 21년차 상한) 폐지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6년차 이상 월 5만원~26년차 이상 월 13만원) ▷정기상여금 연 90만원→'기본급 + 근속수당'의 120% 지급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기본급 + 근속수당'의 120% 지급 ▷맞춤형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적용 등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파업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파업 단계별 대응사항과 직종별 대응사항, 파업 관련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파업기간 중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학교 현장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며, 종합상황실에서는 ▷파업에 따른 상황 점검 ▷현장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파업에 따른 불법행위 즉각 대처 등을 하게 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급식 중단 대책으로 ▷학생별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급식대용품 제공 ▷단축수업 등을 시행한다. 교육청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파업 시 대체근로자의 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파업 시 불가피하게 급식을 중단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도형 제주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초등돌봄교실이나 유치원방과후과정 등에 대해서는 전 교직원이 협력해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해 가정 및 학교 현장에 피해를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간의 실질적인 임금교섭은 지난 6월 27일 단 1차례만 진행된 상태"라며"파업 이후에도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성실하게 임금교섭에 임해 최대한 신속하게 임금협약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현재까지 전체 학교 중 45~50%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2일 학교별 급식 대책 자료를 받아 오후 5시 이전까지는 관련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등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을 지지하는 제주지역단체 일동은 이날 제주도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파업은 차별이 없는 평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다. 학교를 일터로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차별보다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없애야 한다. 평등의 가치를 올바로 배운 아이들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참교육 실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평등학교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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