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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신뢰 정착되려면 공직부패 개선해야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입력 : 2019. 06.25. 00:00:00
리얼미터의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를 보면 대통령이 1위로 가장 신뢰받는 반면 정부부처 및 검경, 법원은 대기업보다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국회는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공직부패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직부패 소식은 어떠한 정부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으며 그 예시로 정경유착, 채용비리, 블랙리스트, 재판거래, 심지어는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까지 발생했고 최근의 국정농단 사건은 공직부패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공직청렴도는 2016년에 52위로 작년 대비 9계단이나 추락했고 2018년에 45위로 상승했지만, 2009년 조사에서 39위였다는 사실을 보면 한국의 청렴도는 사실상 후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부패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받기는커녕 비난을 받고 있으며 정부 불신 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는 해결방안으로 청탁금지법을 제정했고 공수처 신설을 논의하는 등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만으로 부패를 해결하기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직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부문의 선출직 공무원뿐 아니라 행정부문의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검·경과 법관 같은 특정직 공무원 모두가 자신이 공직종사자임을 자각해야 하며, 스스로 청렴한 모습을 보여주어 모범을 보인다면 공직부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나 하나쯤이 아닌 나의 행동이 곧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공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준수한다면 한국 공직사회도 신뢰사회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으며 발전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다. <이정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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