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뛰며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농지 등 도내 부동산에서만 재산세 100억여원이 작년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의 요청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토지를 도내 부동산의 재산세는 1필지당 평균 16만6000원으로 지난해 15만1000원보다 1만5000원(10%) 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토대로 올해 도내 주택 외 부동산의 전체 재산세를 1106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1008억원보다 98억원(9.7%) 늘어난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3.9%로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제주지역은 9.7%의 상승률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