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지만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부족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지난달 30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수립한 '제4기(2019~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고받았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4년마다 수립하는 이번 법정계획은 종전과 달리 기존의 복지,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여가, 환경, 주거복지 등으로 영역이 확대돼 3개의 추진전략과 5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의료인력이 부족한 읍면지역 각 의원이 야간과 휴일에도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읍면지역의 의원이 전담간호사를 1명씩 추가 채용하고, 해당 의원들이 순번을 정해 요일별로 야간과 휴일에도 문을 열어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읍면지역 야간 및 휴일 의료기관 지정은 바람직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응급상황에서 요일별 문을 여는 의원을 암기해야 한다"며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해 교대근무하기 어려운 실정인 읍면지역 의원마다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건 예산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인보 제주도 공공보건팀장은 "응급실이 하나도 없는 동부와 서부 지역은 응급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휴일에는 감기환자들까지 제주시로 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읍면지역의 의원급을 연결해 그런 환자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도민 골고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첫번째 추진전략인 촘촘한 지역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17개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며 "3개의 신규 사업 중 사회복지다목적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과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지 촘촘한 지역복지안전에 필요한 사업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두번째 추진전략은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한 제주 구현이지만 세부 사업은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별개인 내용들로 선정됐다"며 "민선 7기 공약 사업이기도 한 여성힐링공간 신규 사업은 지역의 복지욕구 필요성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행하기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