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방분권을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사무 이양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은 제외돼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이라 불리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권한 등 571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량의 국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면서 필연적으로 지방에서 발생하게 되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방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한 뒤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인력과 비용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난 10여년간 국가 사무의 약 10% 수준인 4537건의 개별 사무를 제주에 이양해놓고도 이번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른 사무 이양의 사례처럼 소요 재원을 보전해주지 않았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사무 이양에 필요한 비용을 분석해 정부에 요구했지만 검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이양하는 571개 사무에 대해서만 소요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다른 지방에 이양 비용을 지원하면 제주도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며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비용은 처음 이양할 때만이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계속해서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국가사무의 이양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등 소요 재원을 분석한 결과 1~3단계는 126억원, 4단계는 1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