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전문성과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 직렬을 신설하고 의회·감사 직렬을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산하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지난 25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권영주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는 지방의회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 원리 관점에서 제주도의회와 감사위원회가 각각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의회·감사 직렬화 방안의 최대 효과는 의회의 독립성 제고에 대한 기여와 동시에 감사기능의 강화에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에 의한 집행부 견제를 극대화시킬 구조적 대안이고, 부패감사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전분성을 보좌받으면서 성과감사까지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그러나 이 방안은 단순히 의회 사무처 인력의 독립성 확대와 의회직렬 신설로 인한 소수직렬화의 문제를 넘어 감사부서를 지방의회로 이관시키는 구조적 변환을 전제로 한다"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감사의 정치화이므로 다수당의 영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공정하게 감사직렬의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직무감찰 기능은 단체장에게 넘겨주고 회계감사의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주영 제주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위원회가 도의회로 소속이 변경되면 다수정당의 정치적 도구 또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단순히 감사위원회 소속만 이전한다고 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의회·감사 직렬의 통합운영'에 공감을 표시한 뒤 "향후 지방분권 개헌 시 지방의회 독립성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석훈 변호사는 "의회직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의회·감사 직렬의 통합은 감사위원회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전문가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경학 의원은 "의회 소속으로 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영국·미국·스위스·호주·핀란드·덴마크 등 OECD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해 향후 관련 논의 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