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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범죄도시' 불명예, 치안대책 있나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10.09. 00:00:00
제주의 치안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지난해 경찰대학에서 나온 바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7' 자료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가 인구 대비 범죄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제주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는 2015년 기준 5759건에 이른다. 서울 3616건, 부산 4138건, 대구 4029건, 인천 3462건으로 다른 광역시가 제주보다 훨씬 낮다. 제주치안이 어떤 상황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제주가 최근 3년간 인구 대비 강력범죄가 가장 많은 지역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최근 경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는 2015~2017년까지 인구 1만명당 평균 510건의 5대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범죄다. 제주 다음으로 광주가 373건으로 많았다. 이어 부산 371건, 강원 364건, 경기 남부 358건, 서울 354건, 대구 350건, 충북·울산 335건 순이다. 5대 강력범죄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106건)으로 제주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전국 평균 발생건수는 살인 0.17건, 강도 0.24건, 절도 39건, 성폭력 4건, 폭력 57.1건이다. 반면 제주는 살인 0.31건, 강도 0.47건, 절도 56건, 성폭력 5.6건, 폭력 85.7건으로 모든 범죄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는 체감안전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제주도민의 체감안전도는 68.9점으로 3년 평균 전국 꼴찌다. 그만큼 제주치안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우리의 생활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심상치 않다. 외국인 범죄 통계가 시작된 2011년만 해도 외국인 범죄자는 121명에 그쳤다. 그게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에 이어 지난해는 644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사실상 매년 증가추세다. 문제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살인·폭력 등 날로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제주가 외국인 범죄의 소굴처럼 비쳐질 정도다.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후 잠적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해마다 급증하면서 이미 1만명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제주는 '국제안전도시'가 아니라 '국제범죄도시'라고 놀리겠는가. 이처럼 '안전 제주'가 위협받으면서 도민불안이 증폭되고 있지만 치안대책은 별로 와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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