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 '중앙-지방 관계 설정' 제주도 주목
제주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방안 로드맵 수립 나서
제주 자기결정권 강화·분권모델 고도화 방안 논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지방자치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와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로드맵 수립에 한창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최근 정부중앙청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선도 모델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이름을 바꾸고 공식 출범했다. 각오와 목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 이름으로 본격 활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이자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개헌 등의 사전 준비를 위해 재정분권TF(태스크포스)와 지방분권 개헌TF를 구성하여 준비해 왔고, 자치분권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자치제도·분권제도·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핵심과제는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위해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에 지방분권 개헌과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 제도화, 국가기능 지방이양,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마을자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함께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이전재원 조정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의 과제가 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떤가?

=확실한 철학은 지방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국정관리체제에 담아낼 때 제2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는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의 제도개혁을 통해 자치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발전과정에 대한 성찰과 그에 따른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정치적, 제도적,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설계되어야 한다.

▶올 상반기에 완성하기로 한 자치분권 로드맵의 진행 상황은.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26일 열린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께 보고한 로드맵(안)을 기초로, 위원회와 행전안전부가 공동으로 권역별 현장토론회 개최, 관계부처·지자체·지방4대협의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이달부터 6월까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7월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세종-제주 특위를 통해 두 지역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면.

=작년 12월 세종-제주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분과위원회의와 소위원회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5년간 추진할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에 대한 로드맵(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비전 재정립, 제도적 완성 방안, 주요 정책과제 발굴 등에 대해 제주도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주 분과위원회에서 로드맵(안)이 결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와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의 자기결정권 강화방안과 제주지역에 적합한 맟춤형 분권모델 고도화 방안을 중심에 두고 로드맵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됐는데 지방분권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지방분권 측면에서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와 '주민참여 확대'가 큰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을 명시한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오며,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는 등 주민참여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도 매우 의미 있다. 현 헌법에 비하면 자치분권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한 지위나 권한이 부여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지방분권의 선도모델로 만들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헌법에 특정한 지역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제주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 모델의 완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의 선도모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 국가의 시범 모델로 생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선도 모델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추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에서 경찰개혁 위원회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제주 자치경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등 자치분권의 이념에 충실하면서도 현실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보다는 좀 더 많은 사무가 현지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해야하고, 또 한편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사무확대와 인력지원에 따른 성과분석이 향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실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주도를 주목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 문제와 도민들이 스스로 하는 문제를 균형있게 접근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의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에서 이만큼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래서 더 많은 자율권을 주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방향이 되었으면 한다. 한라일보 창간 29주년을 축하드리며, 언론과 제주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 정순관 위원장 프로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2015. 9~2017. 9) / 전라남도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2014. 11~2017. 8) /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2014~2016) / 한국지방자치학회장(2014. 2~2015. 2) / 제18대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1998~현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조정부장(1992~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