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가 자본검증과 무관한 자료와 이미 제주도의회의 검증을 받은 사안들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해 도의회 경시·불신 풍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는 화융그룹과 하오싱인베스트먼트 관련, JCC(주)(대표이사 왕핑후아)는 해외사업에 대한 모그룹차원의 확약(보증)▷하오싱 등 모그룹의 해외투자사례▷ 기존 사업자와 연계성 여부▷ 분양 수익 구체적 산출▷차관(FDI) 변경사유및 구체적인 조달방안▷ 자기자본 1조원에 대한 조달방안 ▷부채조달계획 및 2017년 재무제표(JCC포함) 제시▷상업시설 입주에 따른 지역상권에 대한 보상 방안▷개발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배분 방안 ▷환경피해 관련 구체적인 보완·보전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사항중 지역상생 방안과 환경 문제 관련 보완·보전 방안은 지난해 도의회의 검증을 받은 사항이다. 또 분양 수익 구체적 산출과 개발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배분 방안은 기업의 영업비밀로 자본검증과 무관한 내용이다. 이미 JCC(주)는 지난해 경관·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예상 고용인원 1만916명중 90%인 9824명 도민 고용, 전 공정에 지역건설업체 60% 이상 참여, 제주산 농수축산물 우선 구매, 문화예술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사업 대상지인 오라동마을과는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또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환경피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완·보전 방안을 요구해 검증까지 마쳤다. 제주도의회는 장기적 측면에서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시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 지하수 대신 상수도 공급,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제주지역 사회·경제 분야(지역숙박업, 지역상권 등)에 대한 영향 예측, 홍수로 인한 하류지역 영향 예측을 태풍(나리, 차바)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하고 하류지역 재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지하수 취수로 인한 하류지역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대책, 사업추진과정에 따른 구체적인(년도별 등) 자금조달 계획, 오라관광단지 진·출입 차량증가에 따른 시내 주요 도로(애조로, 연북로 및 보건소사거리 등)에서의 교통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신규 편입 부지사업 진행으로 인한 중산간 지역 경관영향 저감방안 등을 요구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투자의 실체, 사업자 적격 문제, 재원 조달 등을 검증하는 자본검증위원회가 지역상생 방안과 환경피해 관련 보완·보전 방안 등을 요구한 것은 도의회를 불신하고 고유 업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A도의원은 "의회에서 이미 검증한 내용을 자본검증위에서 다시 검증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불신하는 처사"라며"특히 환경에 문외한 금융전문가들이 모여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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