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국무원 판공청은 <해외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고체 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추진 시행방안>을 배부해 해외 쓰레기의 입국 전격 금지, 수입 고체폐기물 관리제도 완비, 고체폐기물 회수 및 이용 관리 강화를 제기했다.

이 시행방안에 따라 중국은 2017년 연말까지 환경에 큰 피해를 주고 대중이 강하게 항의하는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2019년 연말까지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은 점진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해외 쓰레기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시행한 후 서방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미처 손 쓸 틈이 없었다. 왜냐하면 많은 쓰레기 수출국들이 충분한 인프라가 없어 폐기물품 및 쓰레기에 대한 회수 이용을 제대로 실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미국 오리건주의 쓰레기 수거장에서 뉴스 헤드라인은 ‘카오스(chaos)’라는 말로 중국의 금지령으로 인해 야기된 미국의 현재 쓰레기 회수 상황을 묘사했다.





유럽도 초조해했다. 중국은 더 이상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초조해진 유럽이 약 3백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토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자부해 마지 않은 유럽은 한편으로는 환경보호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쓰레기를 양산해냈다.

2012년부터 영국은 중국에 영국 전체 폐플라스틱 수출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270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수출했다. 중국의 금지령은 영국이 매년 35만 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왜 해외 쓰레기를 전면 금지했나?

WTO에 보낸 문건에서 중국은 보통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체 쓰레기 중에는 항상 많은 고오염 쓰레기와 위험성 폐기물이 섞여 있어 중국의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국은 쓰레기 수입 법규를 조정해 고오염 고체 폐기물을 받지 않을 것이며, 금지령은 2017년 연말에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언론은 중국의 어느 마을에는 쓰레기 처리 작업장이 늘렸고 이들 쓰레기 대부분이 수입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쓰레기를 세척한 물을 강이 아니면 어디에 버리겠는가?

보도에 의하면 2016년 중국은 세계 쓰레기의 절반 가량을 수입했다. 수입한 폐플라스틱은 700만 톤이 넘었고, 총 가치는 수십 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의 해외 쓰레기 수입 문제는 누차 금지해도 근절되지 않았다. 이중에는 합법적인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것도 있다.

전문가는 해외 쓰레기 밀수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에서 수백 벌의 헌옷이 든 보따리 하나의 가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중국에 몰래 들어온 후 분류와 정리작업을 거치면 옷 한벌당 수십, 심지어 수백 위안의 가격에 판매된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청산녹수가 바로 금산은산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우리는 더 많이 더 잘 해낼 수 있다.

원문 출처: <인민일보>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