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노동부, 합동 현장조사·특별근로감독

유승민·나경원 등 방문 "국회 차원 조사 검토"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이민호군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의 명목으로 거의 매일 동원돼 월 60~80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1차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사고 현장에는 위험지대 진입을 차단하는 안전펜스는 물론이고 위험이 감지됐을 때 기계가 중지되는 자동안전센서 등 안전장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오영훈 정책위 부의장(교문위), 강병원 의원(환노위)은 24일 이군의 사망사고 현장인 제주시 구좌읍 소재 음료제조업체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도 함께해 현장실습 운영 실태 점검과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7일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군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을 포함해 월 60~80시간을 초과근로한 사실이 나타나 근로기준법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다음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돼 엄중하게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 이군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산재를 당하고, 하루 12시간 근무한 사실을 교사가 인지해 회사에 항의한 일이 있지만 교사와 학교는 교육청에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7일 다시 학교 취업부장회의를 소집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전면 철수와 복교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점검에 함께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측은 이군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망인을 모독하고, 어제(23일) 처음으로 유족과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중소기업이니 배상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정도만 말해 분노케 했다"면서 "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7시간 실습이 원칙인 학생에게 무려 12시간 동안 일을 시킨 것은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본 것이고,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걸 보면 명백한 인재"라며 "지난 8월 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지침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교육이 아닌 값싼 노동력을 위한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와 교육부·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현장 점검 후 이군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군의 아버지는 조속한 이군의 장례 집행, 특별근로감독 실시, 경찰 등 조사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 24일 이군의 빈소를 찾은 데 이어 25일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신보라 의원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 국회 차원의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당 관계자 등과 함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며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