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카지노 종사자·전문모집인 등록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제주도는 카지노 종사자와 도내 카지노에 외국인 관광객을 데려오는 전문모집인에 대한 자격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또 이들을 제주도에 등록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설득과 업계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남아있어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에 대한 세부기준 최종용역 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제주도에 등록해 관리해야 할 카지노 직원을 ▷의사 결정과 관리권한을 가진 대표자와 임원 ▷딜러, 환전, 보안 담당직원 등으로 제시했다. 또 실형을 선고 받은 자, 횡령·배임을 저지른 자, 신용등급이 낮은 자(임원에 해당) 등은 카지노에서 일할 수 없게 자격 요건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카지노 종사원이 불법도박, 횡령 등 부정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다"며 자격 요건 법제화와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1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에 대한 세부기준 최종용역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강경민 기자 그러나 전문모집인 등록제가 시행된다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도내 카지노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대다수가 중국인인데 중국에서는 도박 알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문모집인 등록에 응할 중국 내 법인이나 개인이 있겠냐는 것이다. 전문모집인 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해 서 교수는 "현재 도내 카지노들이 전문모집인에게 얼마의 수수료를 주는 지 또 전문모집인이 도내에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 지 불투명하다"면서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등록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 설득도 과제로 남아있다. 카지노 종사자·전문모집인 등록제는 정부의 반대로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서 제외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제주특별법이나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한다. 또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카지노 업계가 인력 수급난을 겪을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확정할 용역 내용에 정부 설득 논리를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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