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1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24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이라며 제주도에 비례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20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제주도의원 36석(교육의원 제외) 중에서 7석을 비례대표로 했다. 이는 다른 시·도의 비례대표 비중 10%에 비하면 약간 높은 것이지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이었다"며 "그래서 역대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과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많이 얻어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했다. 2006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5.3%의 득표율로 36석 중 22석(의석비율 61.1%)을 차지해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훨씬 많이 얻었다.

　반면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 통합진보당은 4.30%를 얻었으나 의석을 얻지 못했으며,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20.1%를 얻었지만 5.56%의 의석(2석)만을 차지했다.

　공동행동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지방의회 선거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배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발생해 왔던 문제는 공천개혁을 통해 풀면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제주도는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축소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제주도의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라며 앞으로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