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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경찰서 성범죄 검거율 하락… 경찰 해명
제주지방청 "지방청서 수사 통합운영해 경찰서별 검거통계 반영 안돼"
임수아 기자 sua@ihalla.com
입력 : 2016. 09.16. 16:52:53
최근 3년간 성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전국 경찰서 3곳 중 1곳은 검거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도내 경찰서 3곳의 검거율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범죄는 2013년 2만8733건, 2014년 2만9368건, 2015년 3만288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서울 강남서로 발생 건수가 945건에 달해 일일 평균 2.6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연간 발생 건수가 2013년 511건, 2014년 542건이었던 것에 비해 각각 174%, 185% 증가했다.

 뒤이어 마포서(673건), 서초서(500건), 동작서·구로서(497건) 순으로 성범죄가 많았다.

 하지만 전국 경찰서 251곳 중 32.3%인 81곳의 성범죄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도내 경찰서 3곳은 모두 검거율이 하락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2013년 90.8%였던 검거율이 2014년 50.3%로 뚝 떨어졌다가 지난해 2%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도 같은 기간 검거율이 85.8%에서 5.4%로 급감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검거율이 59.7%로 역시 2013년(78.7%), 2014년(75%)과 견줘 검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범죄 발생이 잦거나 검거율이 저조한 경찰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는 국가 이미지 등을 위해서라도 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은 2014년 8월 11일부터 경찰서별로 운영하던 성범죄수사팀을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통합 운영하면서 제주시권(동부·서부)에서 발생한 모둔 성범죄 사건과 서귀포에서 발생한 중요 성범죄(장애인·13세 미만 아동) 사건을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면서 경찰서별 검거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지방경찰청과 같이 지방경찰청에서 통합적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의 경우는 지방청 전체를 두고 검거율을 논해야 한다"며 "지방청 검거율을 포함할 경우 각 경찰서별 검거율은 동부서 98%, 서부서 97.4%, 서귀포서 90.4%로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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