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간사 등 낙선자 있어 소집에 난항도


19대 국회 제주 관련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다음 주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 주요 법안을 다루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 소집 원칙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 내 가급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주 법안들도 논의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 관련 법안 상당수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여야 간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사건 유족의 심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외국인의 토지 매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은 우선 순위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이지만 회의 소집에는 난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20대 국회의원선거 낙선자가 적지 않아 이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5월 21일까지 이뤄지지만 안행위 통과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사 등의 일정을 감안한다면 다음 주 처리 여부가 제주 법안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부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