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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밭떼기 거래 표준계약서 의무화할 것"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16. 03.07. 17:05:50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7일 "감귤, 당근, 마늘, 무 등 밭떼기 거래에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밭떼기로 거래한 감귤을 상인들이 제때 수확하지 않으면서 향후 감귤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농안법과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밭떼기 거래 시 감귤·당근·마늘·무 등의 다양한 품목에 표준계약서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어길 경우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표준계약서의 홍보·보급 등이 선행돼야 한다.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해 지자체와 농협 등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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