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관광산업 규제완화로 인해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운영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8개, 종사자는 1390여명이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카지노 입장객도 지난 2010년 16만1000명에서 2013년 34만7000명으로 2배 이상(116%) 증가했다. 이에 따른 매출액도 1017억원에서 2169억원으로 113% 늘었다.

　여기에다 제주특별법에 미화 5억불 이상 투자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현재 도내 외국인 투자지역 6개소에서 대형 카지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신규 외국인 카지노를 불허할 방침이나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후 장소를 변경해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고 신고만으로 양수·양도 등이 가능해 카지노업의 허가권과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박창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강화를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업의 양수 등의 경우에 종전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4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형복합리조트 카지노 허용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 하면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카지노업의 외형적 성장과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 외국계 카지노사업자의 진출 가시화 등으로 카지노업의 관리와 감독의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카지노 신규 진출을 쉽게하기 위해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 요건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5월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담은 '제주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카지노감독과까지 신설했으나 앞으로 도내 카지노 시장 재편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