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어린이들 차별받지 않도록" 주문
원지사 "지역특성 맞게 지원할 용의 있다" 답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급식비 '차별' 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열린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광수 교육의원은 "현재 병설유치원은 평균 2700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는다"며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비까지 포함하면 3100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린이집은 현재 무상이란 개념이 없다.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보육료에서 아이들의 간식비 밥값을 빼야 한다"며 "그것으로 인건비도 내야 한다. 때문에 어린이집은 친환경 급식비를 포함해 2100원 정도 지원받는다.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개선해 급식비가 포함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육료와 관련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바꿔야 하는 부분이다. 제주도가 어린이집에게 급식비를 따로 지원하게 되면 이중지원이 된다. 법률적으로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교육청은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무상급식을 한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면 지사도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친환경 급식비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게 플러스알파를 지원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의 특성을 살린 출산정책이 필요하다. 친환경급식도 좋고, 장려금도 좋고 법의 테두리, 행정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 앞서 이석문 교육감을 겨냥한 문제제기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김 의원은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를 언급하며 "4·3교육에 대해 찬성하지만 4·3교육으로 제주정체성을 교육하겠다고 하는 교육감에겐 반론이 있다"며 "이석문 교육감이 부임하자마자 TF팀을 구성해 800여개의 정책 폐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통일안보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모두 빠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원 지사는 "4·3도 제주 정체성의 일부이고, 해병대에 자원해 인천상륙작전과 도솔산 전투에 참여했던 안보 호국의 정신도 제주의 정체성"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