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도 도시·환경위원과 더불어 응모 안돼


속보='모든' 건축위원회 위원은 앞으로 구성될 경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또 다른 '현업 종사자' 참여 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본보 9일자 1면)에 제주도가 발 빠르게 대응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 공고한 '제주자치도 경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내용 일부를 변경했다.

제주도는 이날 변경 공고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과 더불어 '건축위원회 위원'도 이번 공개모집에 응모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2014년 12월 4일 위촉돼 2016년 12월 3일까지 2년간 건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은 모두 28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명이 건축사다. 나머지는 당연직 공무원 2명, 대학 교수 5명, 학(협)회 관계자 3명이다.

이에 따라 이미 구성된 건축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그리고 조만간 선정될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들은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건축위원 여부를 떠나 관련 분야의 '현업 종사자'들도 경관위원회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공고에서 '기술사(건축사)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조항은 그대로 뒀다. 이는 경관위원회 구성상 건축분야가 포함된 데 따른 것이지만, 현업 종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결국 비현업 종사자 중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 등으로 응모 대상의 범위가 좁혀졌기 때문이다. 강용석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선정 기준처럼 현업 종사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