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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3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 1개월을 맞아 발표한 ‘대규모 투자사업 기본방침’의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14일 밝혔다. 제주도는우선, 모든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사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 개발의 안내서가 될 제주 미래비전계획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이달 중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지속 가능성을 원칙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핵심적 지표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환경자원 보전관리 방안 마련 여부, 사업계획상 미래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인지 여부, 숙박시설은 목적사업과 연계된 수요량 산정이 명확한지 여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방안 마련 여부 등을 따질 방침이다. 도시계획(기본?관리?고도) 재정비와 환경영향평가 등에도 이같은 기본방침이 반영된다. 도시기본계획은 발전방향, 공간구조, 인구배분 등 도시기본구상, 도시관리계획엔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고도관리계획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물 고도기준 등을 내년 12월까지 세운다.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지구에 환경자원총량제를 더해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시 보전기준을 통합한다. 올해 연말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2014년 10월쯤 제주형 경관 가이드라인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산간지하수 보호를 위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관리방안을 세우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은 이미 수립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관광개발 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 따라 각 분야별로 수립된 실행계획을 포함한 강화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투자유치 상담과정이나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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