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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흔들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바로 세워야
입력 : 2014. 08.05. 00:00:00
1965년, 싱가포르가 독립했다. 말레이시아 연방이 떨쳐낸 '원하지 않은 독립'이었다.

독립국가로 살아 남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역경을 이겨내고 끝내 살아 남았다. '아시아의 네마리 용(龍)'을 넘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

남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기에 가능했다. 외자유치 전담기관인 경제개발청(EDB)을 설립, 외국자본을 적극 끌어 들였다. 자국 기업 육성에만 매달리던 당시 주변 국가들과는 상반된 선택이었다.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다. 뉴욕, 런던에 이어 세계 3대 원유거래 시장으로 성장했다. 아시아의 금융허브, 세계 4위의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도 성공했다.

1961년 452달러에 그쳤던 1인당 국민소득은 6만달러를 넘보고 있다. 성공의 열쇠는 '개방정책'과 '예측 가능성'이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기는 세계 주요국 경쟁력 종합 순위에서 2011~2012년 연속으로 2위에 선정됐을 정도다. 균형 잡힌 산업구조 또한 싱가포르의 또다른 강점이다.

제주 또한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02년 닻을 올렸다. 세계경제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안고서다. 10여년 만에 적잖은 성과를 일궈냈다. 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외국인 직접투자만 7조3282억원에 이를 정도로 투자유치도 늘었다.

원희룡 지사가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적절차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도 중단 입장을 밝혀 파장이 우려된다. 주요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한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상하이, 울산·인천 등 국내외 도시들이 잇따라 국제도시를 선언하는 등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고쳐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 또한 국제적인 기준과 법·제도의 틀 속에서다. 더불어 국제자유도시의 로드맵도 보다 정교히 다듬어야 한다. 관광산업같은 하위부문이 전부인양 호도되는 한 제대로된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은 요원할 뿐이다.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난다는 각오는 지금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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