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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제주도정이 출범후 처음으로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선심성 예산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시장의 정책추진 의사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8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비 등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심성 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비용 편성비율을 보면 도본청은 추경예산의 34.2%를 차지했고 제주시는 시청 추경예산의 74%, 서귀포시는 시청 추경예산의 56.8%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는 "이같은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비용은 주민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정책사업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을생 서귀포시장이 취임후 기간산업인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중 서귀포시의 1차산업 증액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추경안 농림해양수산분야 증감률을 보면 도본청은 14.81%를 차지했으나 제주시 10.31%, 서귀포시는 3.36%에 불과했으며 이중 서귀포시의 농업·농촌 분야 추경예산안은 2.9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시장의 의지를 담은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지원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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