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강화 차원에서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주었으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8일 행정시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황국 의원은 이날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청사 증축사업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5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됐으나 현재 청사건축면적이 변경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이행없이 12억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후 청사의 신·증축은 읍면동 청사 신·증축계획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대천동 주민센터 증축은 해당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이처럼 심의 절차와 관련 계획을 무시하고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은 권한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50만원씩을 일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떡반 나누는 듯이 43개 읍면동의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일괄 배분하는 것은 행정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의회가 열심히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시가 주어진 예산 권한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향후 권한 강화 방안 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심한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