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장 "변화와 개혁 창조하는 의정 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18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게 됩니다.

또 11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27일 동안 도청과 교육청의 새해 살림살이 규모인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임기 말의정책 방향에 대한 의중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는 제2차 정례회에 막중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정과 교육행정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실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갈등문제, 삼다수 부실 관리 문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신설된 조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생시책기획추진단 문제, 중국자본 부작용 등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의혹과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한영호 부의장 "도민 입장에 현장중심 감사"

201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는 현장에 중심을 두고 철저히 도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과학에 중점을 두어 제주의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더불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 해소 대책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에 대비하여 1차산업에 대한 대책 및 소득증대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하고 물류비용 개선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과 귀농귀촌,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등 농산어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경제에 대한 현안 등 이슈에 대해 무엇이 제주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것인지 냉철히 판단하여 이에 걸맞은 정책과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부의장 "우 도정 4년 집중 분석·검증"

지난 4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 사업들을 집중 분석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평가 성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사업의 수정 및 폐지를 검증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과 권익에 반하는 사업 및 예산집행과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정 행위는 없었는지 심도 있게 감사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교육비전에 대해 각 정책 과제별 추진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정책의 차별화를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지원, 무상급식 등에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어 지방 재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을 고려해 투자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 평가할 것이다.

안창남 운영위원장 "소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

지금까지 의회에서 조례나 예산심사과정,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의견제시한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마무리는 잘되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점검할 계획이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세부별 심사기조는 첫째, 정책과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마무리되고 있는가에 중점 점검하고 둘째,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의 적정성, 필수 사업과 예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검증하고 셋째, 새로운 사업이 임기 말 선심성이 아닌지, 도민을 위한 필수 사업인지를 파악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9대 의회의 하반기 슬로건인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민선 5기 도정의 소모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고 제9대 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밀착형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 "공약사업 이행여부 확인"

민선5기 제주도정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 현안사항 및 사회적 이슈 등 전반적 행정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시장직선제 논의가 적절했는지, 행정시에 대한 기능과 권한 강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봄과 동시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및 도지사 공약사업의 이행여부 점검도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제주사회의 반목과 갈등, 공사추진 과정의 문제점,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여부와 공유수면매립 승인 부관에 대한 이행여부, 4·3문제의 해결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의 논리가 아닌 도민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신영근 복지안전위원장 "복지사업·자치안전행정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복지사업이 사회적 약자층에게 '충분하게' '골고루'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입니다. 생활보장,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여성, 보건 등 전분야에서 혜택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낼 것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각 분야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검사할 것입니다.

안전 영역에서는 새 정부 방침에 맞추어 새로 설치된 안전총괄기획관이 총괄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소방, 재난안전, 자치경찰 등 안전 영역에서는 온난화, 지진, 인접국 재난 등 최근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 및 공공이용 시설물의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구비 실태 등을 살필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8년차에 접어든 만큼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자치'경찰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가도 철저하게 따져볼 것입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 "쓰레기·주차문제 해결방안 마련"

행정시장 직선제, 재선충 확산, 일관되지 않은 인·허가 행정으로 등으로 도정에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특혜사업과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집행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클린하우스 문제와 주차문제는 그 해결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 정책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생장,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 수자원의 보전 등과 정책목표에 대비하여 각 세부사업의 적법성, 적실성, 예산규모, 성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시 관련 예산은 행정시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적절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문화관광위원장 "중국인 투자 등 현안 심층 검토"

행정사무감사는 현 도정에 대한 마지막 감사로써 문화관광 분야의 각종 역점 공약사업들을 최종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더불어 행정절차의 미비점과 불공정성, 사업타당성이 적은 기관장 실적위주의 사업 등 행정사무에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어 개선시키는 역할도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최대의 논란이 되었던 중국인 투자와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지비축의 문제 등을 비롯하여 문화정책의 최대의 공약이었던 탐라문화권 사업의 중도하차, 가마오름 진지동굴매입, 중국여유법에 의한 관광패턴의 변화 등 도정의 현안 추진사업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정질문을 통해 정책적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정확한 답변과 추진여부를 확인하고 내년 예산심사와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과 실적 쌓기의 공약 추진 등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도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한-중FTA 대응방안 다각 모색"

그동안 추진되어온 각종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1차산업 분야의 소득 증대에 연계되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불필요한 사업 추진, 불합리한 지원제도, 선심성 지원 등이 없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적정한 풍력발전사업 추진과 농수축 1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 등 세계시장 전면 개방에 처한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실질적으로 한-중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은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로 및 제주산 제품의 수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정책 지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석호 교육위원장 "도정 교육정책·현안 총결산"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 정착과 국제화 시대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학생의 창의·인성교육, 교직원의 청렴성과 전문성 강화, 학교 안전망구축,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있던 정책과 문제가 되었던 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시정되었는지 총결산하는 감사가 될 것이며 또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업성과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토대로 2014년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