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대응논리·항구적 대책 내놔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채 정부로 환원됐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이 지난달 7일 본보 보도 이후 36일만에 제주 존치로 일단락됐다.

▶한라산 관리권 환원 결정=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는 지난 3월24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28개 사무의 구분에 대해 의견을 제주자치도에 조회하면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이 시작됐다. 4월14일과 5월17일에서 잇따라 제2실무위와 본위원회가 열렸지만 제주자치도는 관련문서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 여부를 묻는 문서인지도 모르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방분권위는 이어 6월21일 지방분권위 의결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22일 업무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고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국가로 환원한다는 내용의 지방분권위 의결결과를 행정안전부와 제주자치도 등에 통보했고 7월4일 환경부는 다시 국립공원 관리업무 국가 환원계획을 제주자치도에 통보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22일 문서를 접수한 후 한라산 관리권의 정부 환원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긴급대책회의를 잇따라 개최했지만 언론 등에는 전혀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7월7일자로 한라일보가 한라산국립공원 환원 사실을 보도하자 환경부와 지방분권위를 방문해 관리권 제주 존치를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우근민 지사가 지난달 11일 환경부 등의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라산 관리권의 제주 존치에 환경부 등이 동의했다'고 발표하자 환경부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어 12일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 등이 출석한 가운데 보고회가 열려 대책 등을 따졌고 14일에는 우근민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문대림 도의장 등이 중앙부처를 방문, 한라산 관리권의 제주 존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제주자치도와 의회가 한라산관리권을 의제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달 1일에는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한라산관리권을 제주에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제주자치도의 대응=제주자치도는 그동안 바다와 해안 중산간 한라산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속성과 한라산-지하수-하천 등으로 연결된 하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국가로 환원하는 것은 행정의 혼란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로 중앙부처를 설득해왔다.

특히 한라산과 제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할을 해온 한라산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 보전지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 왔는데 앞으로 주기적인 평가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에서도 이원화돼 역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자치도는 환경부가 그동안 국립공원 관리권 일원화를 주장했던 만큼 환경부 차원의 해결은 힘들 것으로 보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청와대 등을 상대로 관리권 제주 존치 필요성을 강조, 이번에 제주 존치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이번 환원 논란을 계기로 한라산국립공원 제주 존치를 위한 보다 명백한 대응논리 개발이나 한라산연구소 인력의 확충 대책 등 보다 세밀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